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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수상한 평화’에 대한 반대 - 탈냉전 시대 보수주의 개신교의 변화 읽기, 극우에서 중도로

[가톨릭평론] 2018년 9+10월호에 실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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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평화에 대한 반대

탈냉전 시대 보수주의 개신교의 변화 읽기, 극우에서 중도로

 

 

 

 

‘6.13 선거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이하 ‘6.13선거’)에서 전통적 보수주의를 대변했던 자유한국당의 실패를 흔히 궤멸적 패배라고 말한다. 보수주의의 갱신을 주장했던 바른정당 역시 처참한 결과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두 정당의 실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요인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선거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라는 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4.27 북정상회담(이하 ‘4.27’)‘6.12 미정상회담(이하 ‘6.12’)과 관련해서 보면 실패 이유는 하나로 만난다. 두 정당은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6.12’ 직후 미국의 외교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신중론을 폈다. 실제로 최근 북미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6월에서 8월로, 그리고 최근에는 연내에라도 가능하게 하려고 외교적인 노력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떠한 예측도 불허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 다수는 ‘6.12’‘4.27’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둘을,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냉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비가역적 과정(irreversible process)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각주:1] 요컨대 한반도 평화체제는 ‘4.27’‘6.12’를 경유하면서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서 이미 선취되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대변되는 정치권 보수주의자들은 신중론은커녕 회의론에 몰두하고 있었다.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프레임 아래 치러진 선거에서 이 프레임의 가공할 파괴력을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태생적으로 동조할 수 없었던 두 정당은 ‘6.13선거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리고 향후, 정세에 따라 다소간 지지율 등락은 있겠지만, 수년간 계속될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사건들을 거치면서 궤멸로의 추세는 변함없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이유는, 현재의 보수주의적 정치권의 오랜 지지기반인 광범위한 보수주의자들이 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구조적 변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변동: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1997년 이후 한국정치는 10년 주기로 뒤바뀐 정권교체의 패턴을 보였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그런 패턴의 정형화된 양상인 듯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일련의 변화는 이번 정권교체를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던져준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평화체제의 도래가능성이 매우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상황변화와 관련이 깊다.

1948년 이후 남한에서 계속된 반공레짐, 대통령 직선제개헌을 포함하는 ‘1987년 체제가 등장하고 1997년 첫 번째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해체의 길에 들어섰다. 그 후 10년간 두 번의 개혁정부 치하에서 반공레짐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한데 두 번에 걸친 보수 혹은 수구적 정부는 ‘1987년 체제법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권위주의적 강권의 통치를 했다. 그런데 그 통치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파렴치한 갑질로 점철되었다.

이 부조리한 권력에 깊은 외상을 입은 시민의 지지철회는 둑이 터지듯 갑자기 가시화되었다. 20164.13총선은 바로 그 터진 둑이었다. 그리고 그해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6개월간 지속된 촛불정치는 모든 것을 뒤바꿔놓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극우정권의 철옹성 같은 지지기반이던 강남, 강동, 분당 지역((이하 강남권’)의 중상위계층의 정치적 동요가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몰락한 보수주의의 회생 기획은 가능할까. 주목할 것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회생 시나리오다. 그는 도덕의 재무장보다는 이념의 연성화(ductilization)에 초점을 두는 듯이 보인다. 실제로 지난 724일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공안보의 가치에서 평화의 가치로 당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는, 전통적 지지자들 다수가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결정적 이유가 도덕의 실패때문이었지만, 현재의 보수궤멸 현상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치명적 요인은 이념의 문제라고 해석되었다는 뜻이겠다.

하지만 그의 이념의 전환 프로젝트가 성공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극우냉전적 이데올로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정신의 소유자들로 가득한 당에서 비대위원장은 끊임없이 수구의 방어자 역할을 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탈자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자유한국당의 모색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정도가 더 파괴력을 지닌다는 데 있다. 현 정부는 촛불정치를 승계하는 청산의 정치만으로 정국을 드라이브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생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일은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고 막대한 의제형성 능력을 가진 재벌이나 보수정치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으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촛불정치 못지않은, 새로운 꿈의 정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초한 꿈의 정치기획안은 ‘4.27’‘6.12’를 경유하면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각주:2]

에너지와 자원 중심의 환동해 경제벨트’, 산업과 물류 중심의 환황해 경제벨트, 그리고 비무장지대 일대를 연결하는 환경관광벨트라는 ‘H자형 경제벨트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기회가 되는 경제발전 프로젝트인 동시에 친환경의 가치까지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보수와 진보 및 중도를 아우르는 꿈의 정치기획안에 걸맞았다. 게다가 이 기획안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동북진흥계획)과 러시아(극동발전전략 2025)21세기 경제기획과 맞물리면서 세계경제의 판도를 재편할 만큼의 폭발력을 지닌 구상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농담인 듯 아닌 듯 던진 통일대박론이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될 소지가 충분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구상의 최대 방해자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막는 것이 최고의 관심인 미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내적 문제로 인해 일 연대의 견고한 고리가 느슨해졌다.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의 위기에 처해있는 트럼프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북한 비핵화라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성과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외교는 미국과 북한을 평화체제의 공론장 안으로 끌어들였고 양자에게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이익의 공통분모임을 주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지켜본 합리적 보수주의자들 중 적잖은 이들도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의 근거였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더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여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스스로를 인지했던 많은 이들이 그런 자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호감을 다양하게 표출시키는 심정적 공조자(sympathizer)로 변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70%나 되는 것은 그것을 시사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과 기업임원들 사이에서 북한학 공부 붐이 일어나고 출판시장에서 북한 관련 서적들이 적잖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 또한, 더 이상 개별적 행위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보수주의 전반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자본주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해온 이들은 냉전적 반공레짐 아래서 실리와 이념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평화체제로 인한 상상적 이익의 질서에 점점 포섭되어 가고 있다. 이는, 아직 반공레짐이 엄존하고 평화레짐을 향한 제도적 개혁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평화체제적인 생각의 레짐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지금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즉 반공이념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는 ‘1948년 체제를 대체하여 평화를 제1원리로 하는 평화체제로의 도정이 역사 속에서 그 거대한 용트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에 대한 낙관이 결코 아니다. ‘실현될 평화체제는 꿈꾸었던 그것만큼 아름다운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갈망했던 민주주의가 ‘1987년 체제로 구현된 이후 사회는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 악마적 궤적을 이어갔듯, 평화체제 또한 새로운 디스토피아적 경로로 사람들을 휘몰아갈지 모른다.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문은 경제번영의 꿈으로 점철되어 있다. 평등한 분배도 타자에 대한 환대를 배려하는 문구도 단 한 구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는 평화체제라는 어젠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여 어떤 평화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전개되어야 하는 화두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부가 주도하는 평화체제 논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인 듯이 보이기도 한다.

 

개신교는 어디로?

 

이러한 한국보수주의 지형의 변화와 개신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얼마 전까지 한국의 정치적 공론장에서 개신교는 극우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사회세력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한국보수주의의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오늘에도 개신교는 여전한가. 또 개신교는 평화체제로의 향후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개신교의 극우성향을 대표해온 기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하지만 최근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결성되어 판도가 3분화되었다. 세 단체 모두 신앙과 이데올로기에서 다르지 않고 구성원도 중복된 이들이 많으니, 이 분열은 핵심세력의 주도권 갈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것은 극우개신교의 구심력이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27’ 직후 세 기관 모두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햇볕정책을 종북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폄훼했다. 간혹 입장이 갈릴 땐 동성애 혐오주의처럼 자유한국당보다 더 강성의 극우적 혐오주의 성향을 드러낼 때였다. 한데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 독설을 퍼붓고 있는데 이 세 단체들은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것은 세력 경쟁 중인 이 세 단체에 소속된 교회들과 교단들이 대체로 ‘4.27’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속속 지지를 선언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촛불정치가 한창이던 때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그 무렵 개신교가 주축이 된 이른바 태극기집회가 탄핵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시민사회에는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막은 좀 복잡하다. 그간 극우 보수주적 입장을 떠벌렸던 개신교 지도자들 중 다수가 보이지 않았고 이름 올리는 것조차 꺼려했다. 또 자신은 참여하더라도 교인을 독려한 이들은 극소수였다. 이런 교회들은 그 직후 거센 후폭풍을 겪었다.

한데 이러한 개신교계 내부의 극우주의의 영향력 약화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다. 1990년 어간 이후 새롭게 메가처치로 부상한 교회들은 기존 교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띠었다. 이 시기 이후 대형교회들이 강남권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신자들의 계층이 상향이동하였다. 그들은 자산도 많았고 교육수준도 높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상징적 자본 능력에서 압도적 위상을 가졌다.

이들 강남권메가처치의 성공은 새신자보다는 수평이동신자들이 대대적으로 유입된 결과였다. 이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탈하여 떠돌아다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덕적인 데 있었다. 과거엔 담임목사의 부흥사적 자질(치유 등)이나 설교능력이 신자들을 유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한데 그런 목사의 카리스마적 능력은 그이와 교회의 부도덕함을 가리곤 했다. 반면 강남권의 신흥 대형교회들은 목사의 도덕적 자질에 주목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다 모던함이 돋보였다. 요컨대 이 신흥 대형교회들의 교인들 모두가 목사의 도덕성과 교회의 모던함을 추구한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많은 이들에게는 그랬다.

1990년대 이후 개신교 신자수는 정체되었다. 이때 어느 교회들이 성공했다면 다른 교회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이 시기 중소형교회들과 비강남권교회들이 더 많이 위기를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회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하나는 강남권의 신흥 대형교회들을 모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박증적 신경증상을 드러낸 것이다. 전자는 주로 모던함을 표상했던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을 색출하고 그들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던한 프로그램은 대개 압도적인 인적, 물적 자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하여 교회들의 모던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

한편 공격성 프로젝트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무의식적 기획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희생자의식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그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적대를 통해 실패를 정당화하는 기획이다. 하여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이단시된 소종파, 무슬림 등을 으로 낙인찍었고, 그들을 향해 난폭한 공격성을 표출하였다. 이런 난폭성은 교회를 시민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게 했고, 이는 다시 극우적 개신교도들은 더욱 결속하게 했다. 1990년대 이후 극우주의적 개신교의 등장 이유는 이랬다.

그런데 극우적인 보수정권들과 함께 했던 개신교 극우세력 또한 무능과 권력농단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것이 이들의 내적 분열의 명분이 되었다. 그것은 극우주의에 견인되었던 무수한 개신교도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게 했다. 이들 이탈자들은 강남권의 신흥 대형교회를 기웃대기도 했고, 반대로 개신교 내의 비판적 소수에 다가가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극우의 적의 정치의 약화를 의미한다.

한편 강남권의 신흥 대형교회들 내에도, 극우성향의 신자들이 적지 않지만 또 한때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 만들기 전선에 적극 참여하면서 일정하게 극우화되기도 했지만, 그런 극우적 이념보다는 포용의 정치에 더 친화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한데 그들의 일부가 자신의 생각을 교회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목사들은 심방했을 때 신자의 책상 위에 펼쳐 있는 서적이나 사회단체의 리플렛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읽는다. 또 대화중에 언급되는 팟케스트나 유명강연자 등을 통해서도 신자들의 생각을 파악한다. 게다가 어떤 신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를 초청하거나 어떤 책을 공부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의견을 표출한다. 거기에는 종종 목사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다. 이런 정황을 통해서 목사들은 말할 것과 침묵할 것을 스스로 조율하게 된다.

하여 개신교 내에서 극우파는 여전히 기회 있을 때마다 적의 정치를 강조하는 활동에 열을 올리겠지만 그들은 교회 안팎에서 계속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영향력이 강화된 강남권신흥 대형교회들은 냉전과 탈냉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겠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평화체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변화는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게는 새로운 지지층의 등장을 의미한다. 물론 그들 중에 개신교 신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대한 자본과 사회적, 상징적 자본을 가진 이들이 가담하여 형성된 새로운 지배층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어쩌면 평화체제를 향한 도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타자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하여 진보는 이제 수상한 평화에 대해 질문할 때가 되었다.

  1. 미국의 주류엘리트들에게선 ‘불신의 과잉’이 비관적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욕망의 과잉’이 낙관적 확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문으로]
  2. 게다가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가동 협약, 고속도로나 철도 가설 등, 이런 일은 앞으로 몇 차례 더 반복될 것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