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악령의 쿠데타 [한겨레신문]의 '야!한국사회'에 실린 칼럼 원고.(2011.11.24) ----------------------------------- 신자유주의 악령의 쿠데타 다섯 번째. 18대국회에서 수행된 날치기의 횟수다. 미디어법, 4대강사업 예산, 한․미 FTA 비준 동의 등, 헤아려보니 하나하나가 난감한 사안들이다. 십년을 숙의해도 여간해서는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들을, 무수한 협의들을 통해 양보하고 절충해야 가능한 것들을, 그나마 운 좋게도 주변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합의 될까 말까한 사안들을, MB 정권은 불과 몇 년 만에 다섯 번이나 원안을 고수하며 통과시켰다. 날치기로 인한 국회파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하나의 사안들은 시민사회의 삶의 양식을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한 것들이다. .. 더보기 이전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6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