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거부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서에 따른 조세 [공동선] 9+10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성서에 따른 조세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최근 박근혜 정부는 증세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담배값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사실상의 증세임은 의심의 여지없다. 거기에 자동차세나 지방세를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되었다. 예상한 대로 반론이 속출한다. 증세 문제는 거의 언제나 조세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반론들의 요지는 증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상 서민증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한편에선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대소득 과세 등,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감세안들을 내놓고 있으니 증세안의 설득력이 더 궁색하다. 개신교 성직자들 중 많은 이들은 정책 내용이 어떻든 보수정부의 관점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