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건축과 시민적 공공성 [한겨레신문]의 '야! 한국사회' 코너에 실린 칼럼원고.(2011.09.01) ------------------------------- 교회건축과 시민적 공공성 사랑의교회 신축 문제가 논란이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논점은 지하에 위치한 예배당의 일부가, 교회의 건축부지가 아닌, 공공도로의 지하공간을 점용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이와 동일한 사례를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으니 서초구청이 허가한 것에 의혹이 생길만 하다. 교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점용료와 기부채납을 약정하였으니 구청의 허가는 특혜시비거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유사한 방식의 공공 공간의 점용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서초구청 측은 대답을 피했다. 사실상 이 일로 허용과 불허를 가르는 원칙.. 더보기 이전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 6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