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심포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 어디까지 해야 하나> 자료집

지난 토요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심포지엄에 다녀왔다. 주제는 <정부의 종교문화제 예산지원 어디까지 해야하나?>이다. 내게 부여된 역할은 발제에 대한 논평이다. 제목만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하지만 종자연과의 관계 탓에 거절하기 어려웠고, 논평이니 그런대로 할만 하다는 생각...

그런데 발제문을 받았을 때 당혹스러웠다. 150쪽 가까운 분량의 글이다. 심포지엄 발제글이 이렇게 긴 건 처음이었다. 너무 바쁜 터여서 후회스러웠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

한데 이 글은 정말 놀라웠다. 정부의 종교문화제 관련 예산에 관한 엄청난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여간해선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발제자의 말에 따르면 자료를 주지 않아 새누리당 의원실을 통해 얻은 게 많았다고 한다. 아무튼 이런 정보들은 그야말로 특급 정보다.

우리나라 종교 관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나라가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오르기도 한다. 게다가 이 '눈먼 돈'(?)을 가지고 장난쳐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과 종교계 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감지된다.

나의 논평글을 공개하기가 부끄럽지만(사실 관계를 잘못 다룬 부분이 있었다), 발제글 속에 담긴 보물같은 자료들을 널리 알리고자 자료집 파일을 페북에 올린다. (내가 발제자에게 확인하고 싶었는데, 다른 이가 공개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는 기꺼이 공개하라고 했다.)

아울러 사람들이 종무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종교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해서도...

 

황평우_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의 타당성과 실태 연구(1차 자료) 최종본_종자연 심포(2014 11 25).pdf